Archives for 1월 2013

미국 대법원, 소송 부제기에 대한 광범위 협약으로 인해 경쟁자의 맞고소가 무효라고 판정

미국 대법원은 2013년 1월 9일 판결에서 등록상표 보유자인 나이키가 제출한, 소송 부제기에 대한 광범위 협약으로 인해 등록상표가 무효라는 피고의 맞고소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자발적 중단 원칙을 적용하면서 대법원은 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피고의 유일한 손상 – 나이키가 등록상표를 보강하는 것 –은 나이키의 소송 부제기에 대한 협약으로 인해 상쇄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협약의 범위를 고려할 경우, 상기 손상이 재발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쟁을 지속할 여타 근거가 없는 관계로 동 사례는 고려의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동 사례에 대한 저희의 요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 신규 수수료 체계가 2013 년 3 월 19 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

미국 특허청은 신규 수수료 체계가 내일 (1 월 18 일) 연방관보에 기재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동 신규 수수료 체계의 적용일자는 2013 년 3 월 19 일 화요일입니다. 저희는 수일 내로 동 변경을 다루는 특별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AIA 기술수정법 대통령 사인 통해 법률로 제정

저희가 1 월 2 일자 특별 보고서에서 다루었던 AIA 기술수정법이 오바마 대통령이 2013 년 1 월 14 일 서명함으로써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IPR “이에 부응하는, “사각지대”에 관련된 미국 특허청의 규정은 2013 년 3 월 25 일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특허청, 엑셀릭시스 (EXELIXIS) 판결에 대해 항소

미국 특허청은 저희의 2012 년 11 월 20 일자 특별 보고서에 다루었듯이, 동 기관이 다수의 특허기간을 부당하게 축소 조정하였다는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12 월 31 일 항소하였습니다.  동 판결은 내년에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재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3 년 1 월 28 일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지방법원은 상기  Exelixis 판결에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도 항소되었으며, 기존 엑셀릭시스 (Exelixis) 항소와 통합될 예정입니다.

미국 발명법, 광범위한 특허법 변경과 함께 발효

미국 발명법 (AIA) 하의 미국 특허관련 법에 발생한 마지막 주요 변경사항은 2013 년 3 월 16 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국 특허청은 특허청 절차와 관련된 동 법령제정을 시행하기 위한 최종 규정들을 공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표할 것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의 “자료” 항목에 제공되어 있는 특별 보고서에 저희들의 분석 및 추천사항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계속 특별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